유용한 정보/부동산관련37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승인이 된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이다. 추진위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정비구역의 사업 주체가 명활해졌다는 것이기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협력업체들이 갖춰진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감정평가업체 등). 토지이용계획, 세입자대책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 신청을 한다. 이후 시공사와 본 계약을 하고 분양설계 등을 갖춰서 관.. 2021. 3. 29. 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① 대상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공원,공동구 등을 의미하며,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의 차이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보통 재개발은 단독주택단지, 개전축은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단독단지를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구역이 있다.(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단지로 연산4, 구서4재건축구역등이 있다) ② 조합설립 동의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성립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구역의 전체 동 구분소유자의 3/4이상과.. 2021. 3. 29. 비사업용 토지와 비교과세의 실체 토지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고 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토지매매업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부터 먼저 알아보자. K씨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원이고 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보유기간은 10년이다. 물음에 답하면? 단, 양도시점은 2018~2019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물음1: 이 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물음2: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1의 경우 ●물음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2021. 3. 24.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임야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소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리고 나대지는 사업게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경웨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과 별장의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202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세율은 무려 57.5%(52%+5.2%)에 달하게 된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은 고율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되어 비사업용.. 2021. 3. 23. 이전 1 ···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