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20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구역지정 신청을 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될 경우 -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전에 따라 정한 날의 다음 날).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부터는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를 제한한다.(지분 쪼개기 금.. 2021. 3. 31.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절차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된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승인이 된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제일 큰 업무이다. 추진위의 원활한 진행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정비구역의 사업 주체가 명활해졌다는 것이기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협력업체들이 갖춰진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감정평가업체 등). 토지이용계획, 세입자대책 등의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 및 조합원분양 신청을 한다. 이후 시공사와 본 계약을 하고 분양설계 등을 갖춰서 관.. 2021. 3. 29. 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① 대상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공원,공동구 등을 의미하며,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과 열악한 지역의 차이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보통 재개발은 단독주택단지, 개전축은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단독단지를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구역이 있다.(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단지로 연산4, 구서4재건축구역등이 있다) ② 조합설립 동의요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1/2이상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성립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구역의 전체 동 구분소유자의 3/4이상과.. 2021. 3. 29.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란?? 아파트 준공 이후 정해진 몇 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그 기한을 정해놓은 년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택을 허문 후 해당 택지에 새 신축을 짓게 될 때 철거가 제한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신축 아파트를 짓는 방법으로는 입주민들 서로 뜻을 모아지을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나 지역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짓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되면, 살고 있던 집이 새집으로 바뀌는 것이니 집값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기나 방법들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2021. 2.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