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보1 소방시설관리사 개정안 세부내용(소방관리사(보) 제도변경관련) 법적 소방시설 점검면적을 현실화하고 소방시설점검업자 등록과 배치인력 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체점검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2일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점검업체 공정경쟁 토대 마련 ▲관리사 등 점검능력 강화 ▲성실한 점검환경 조성 ▲관계인 책임성 강화 등 단ㆍ중ㆍ장기 4개 전략 내 14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현재 관리업은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이어지면서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점검이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성이 결여된 과도한 점검면적 기준 문제와 보조 인력 추가에 따른 점검면적 축소 등 형식적인 점검을 유도할 수밖에 ..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